서천군 지역현안에 관심있는 자로서 최근 신문기사를 읽고 한마디 합니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고있어관심있게 보았고 관련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신문기사를 보고 도로굴착심의위원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본인 생각은 안전사고 예방은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도로굴착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적정여부 및 조정,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방지, 이중굴착방지, 주민불편의 최소화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 수준에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도로굴착을 하는 공사관계자나 지하매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가 반듯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일을 객관적으로 보아도 서천군의 꼼수가 너무나 훤히 보이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도대체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사적인 감정(추측)으로 행정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또한 누가 누구를 해촉하고 누가 위촉을 할 수 있는지 해촉 해야만 하는 타당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6
http://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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