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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도로에 대한 건의 (지현리 452번지 도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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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지 도로에 대한 건의 (지현리 452번지 도로)
작성자 김성재 등록일 2012-05-21 조회 1115
첨부 pdf 파일명 : 지현리 452번지 도로.pdf 지현리 452번지 도로.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9044&fileSn=0 지현리 452번지 도로.pdf
안녕하십니까? 점차 더워지는데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한산면 지현리 415번지를 구입한 김성재입니다.

구입한 토지 현황은 활잡목이 가득해서 한산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을 받을 때

전으로 복귀하기로 하여 경계복원측량과 포크레인작업을 6월 초순경에 계획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현리 415번지에는 452번지(지목:도로,국유지)가

접하여 있는데 지적도상만 도로일뿐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452번지(도로)의 소유는 국가로 되어있는데 마을에서 한산향교까지만 도로포장이 완료되어있고

나머지 구간(전체구간중 20%해당)은 비포장도로 또는 도로인지도 구분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주변 주민한테도 탐문한 결과 그동안 생활상 불편이 이로 말할데 없고,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지 모른다고 하여 제가 총대를 잡은 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유지인 452번지의 나머지 부분(20%)의 도로기능을 하게끔 군에서 관리해주신다면

지적상 도로는 있으나 현황은 비포장도로와 도로인지 구분안되어 그간 불편함을 받았던

지현리 주민의 삶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봄니다.

또한, 현재 귀촌귀향하는 추세로 보았을 땐 (본인도 귀촌할 계획 있음) 최소의 군예산의 지출로

지현리에 많은 부분의 귀촌귀향 가능한 전원주택이 가능한 토지로서의 변모가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양양군청같은경우는 시니어낙원 사업을 하여 해당군청에 전원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로가 없는

맹지인 지역에도 도로 개설을 하여 도시민의 귀촌을 위한 전원주택지를 군비를 지원하여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와 주변 토지주들이 원하는 바는 단지 국유지로 된 도로를 실제 사용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양양관련기사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11056 )


존경하는 군수님, 이런 사항을 헤아려주셔서 80%정도 도로기능을 하는 452번지 도로가

100%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로서 시정되길 바랍니다.

현황은 반임야처럼 보이지만, 향후 저와 주변 주민이 합심하여 지현리 마을에서도 전원주택지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현리 452번지 국유지 도로에 대한 파일을 pdf로 첨부하였습니다.

김성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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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도로에 대한 건의 (지현리 452번지 도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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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국유지 도로에 대한 건의 (지현리 452번지 도로)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5-24 조회 1095
첨부  

ㅇ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 께서 건의하신 국유지 도로(한산면 지현리 452번지) 포장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해본바

     452번지 국유지는 도로 폭이 1.3m ~ 2.0m 인 국토해양부소관 도로 입니다.

    생태도시과 지역개발담당에서는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사용승락을 득한 경우만 포장사업 추진이 가능 합니다.

ㅇ 귀하가 건의하신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도로폭 4m 이상 토지사용승락이 가능하여야 사업이 가능하나,

ㅇ 현재 군 재정형평상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생태도시과 지역개발담당 950-4161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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