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의 농촌 경제 회생방안 제안서 (승마가 대안이다!)
* 본 정책은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국민정책에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많은 농어민 분들의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mbcamp.net/CitizenCenter/proposal_final_read.php?c=5&a=&g=1695
* 농촌은 얼마나 손해를 보나?
경제 분석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F.T.A.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전자 등이다. 손실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농축산업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많이 개방이 진행 된 상태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농업관계자들은 국내 농업이 그야말로 괴멸 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농어업과 제약업 등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 동안 총 10조465억원으로, 연평균 6,6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 농촌은 살아남아야만 한다.
하지만 이대로 농촌경제가 무너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식량은 국가의 근본인 국민을 먹여 생존하게 만드는 필수 불가결한 분야인 것이다. 이후 주요 식량 수입국의 기근, 재해, 전쟁 등의 변화 요인에 대처하고, 식량이 무기화 될 상황을 대비하여 농촌의 경제와 상황이 더욱 단단해 져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농촌은 생산 농촌에서 전원농촌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농작물을 경작하여 도시로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라, 잘 가꾸어진 전원 농촌으로 레저와 재충전을 위해 도시인들이 찾아와야 한다.
유럽의 농촌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거나, 펜션 및 관광 상품으로 도시인들에게 휴식과 심신의 재충전을 제공하는, 수준 높은 관광과 승마 등 레저 부분으로 농촌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자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역시 자동차 산업이 협정 발효 15년간 연평균 2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생산 증가를 보이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산업은 F.T.A.로 15년 총 43.5조의 생산 증가 혜택을 보는 것이다.
농업부분 피해액은 자동차등 제조업 생산 증가액의 약 23%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F.T.A. 수혜산업에서 농촌 발전기금, 레저세 등으로 피해액을 농촌에 보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농촌을 아무 일도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는 무료 급식소 화해서는 안 된다. 이미 보상받고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모습도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다.
* 관광과 레저의 두 마리 토끼를 쫒아라.
선진국형 농가 관광 상품의 대표주자는 승마다. 승마는 건강과 레저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곧바로 농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승마 산업은 1,2,3차를 두루 거치는 전방위 산업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축산에서 레저, 교육까지 연관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는 골프, 2만 불 시대에는 승마가 대중화 되었다. 현재 마필산업은 경마분야 5조2천억, 승마분야 800억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마필 산업 선진국처럼 승마와 경마가 균형발전 된다면 약 4~5조원 규모의 막대한 시장이 축산분야에 새로 생겨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승마인구 6,000여명으로는 산업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지금은 마필 산업과 승마인구를 동시에 배양해야만 한다. 소비와 생산을 모두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혜 산업의 비용을 승마 직, 간접 보조금의 형태로 승마인과 마필생산 농가, 승마장 활성화에 지급해야 한다.
* 학교 체육에 승마를 접목
현재 심각하게 낙후된 마필 산업을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국가에 걸맞게 정상화 하려면 학교 체육으로 승마를 보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승마 수업을 하러 승마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학교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청소년 체력향상과 심신건강을 꾀한다.
또한 매년 수만 명 규모의 승마인구가 증가되어 그 교육에 필요한 마필의 생산기반을 확고하게 만들고. 농가형, 산악형, 해변형 등 각종 승마장 등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컨텐츠를 가지고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말 뿐이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체험을 승마장이나 그 근방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단위의 ‘청소년 기마단’ 을 창설한다. 거대한 말을 반려동물로, 동물과 대자연을 사랑하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청소년기를 보내도록 하여 진정한 차세대 지도자들로 성장 시킨다. 국내외의 역사적인 장소를 고증하여 기마국토대장정 등의 새로운 도전꺼리를 만들어 준다.
이런 문화 컨텐츠는 가능한 여러 분야의 은퇴 노년인구를 활용하여, 노년층 인구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 문화 컨텐츠 개발
하루 종일 농촌에 머문다고 해도 말을 타는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다. 승마장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개발로, 승마장에 지역 문화 관광의 요충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시로부터 온 관광객들이 먹고 자는 모든 비용이 그대로 농촌에 흡수 될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야만 한다.
* 재활승마.
중증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힘든 운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들은 근육은 점차 물러지게 되어 보다 심각한 장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재활승마를 할 때, 비명을 지르면서도 말에서 잘 내리지 않는다. 그들의 일상에 굉장한 변화인 것이다.
온힘을 다해 말에 매달리고 말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기기, 앉기, 무릎으로 서기, 일어서기, 걷기, 도약 등에 필요한 대근육들이 저절로 발달하게 된다. 또한 거대한 말을 타며 자신감이 회복되어 스스로 자신의 재활치료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국가 복지 차원에서 재활승마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F.T.A. 수혜업종의 이익분을 이런 사회복지로 돌려 장애인들과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법과 제도의 정비.
현재 승마장들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비싼 지가(地價) 때문이다. 도시 근교에서는 빈 땅에 창고만 지어 임대해도 승마장의 몇배 수익이 나는데 누가 승마장이나 축산을 하겠는가?
휴농지에 모래만 뿌려 승마용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경작이나 축산이나 똑 같은 농업이므로 같은 땅이라면 보다 고소득의 농사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추후 식량난이나 식량이 무기화 되었을 때는 모래만 걷어내고 다시 경작을 하면 그만이다.
승마장은 자연 환경을 훼손할 일이 없다. 나무 그늘 사이로 말을 타고 달리면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에 승마장을 허가해 주어 도시민들이 그린벨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가 풀릴 때까지 승마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에 걸맞는 처벌도 있어야 할 것이다.
* 도시 자율 민생치안, 소방서, 국립공원, 일선 경찰서 등에서 소속 기마단 운영.
이미 몇 개 단체들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예산 내에서 승마 동호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다. 국가의 지원에 의한 정규적인 조직을 만들어 대 국민 홍보 효과를 높인다.
* 각 군부대마다, 군인들의 심신을 수양하기 위한 승마교육 및 군마대 육성.
전국에 퍼져 있는 군부대에 일정 수량 (10~20필) 가량의 마필을 조련하고, 단조로운 군 생활에 장병들의 활력소가 되게 한다. 군인 체력단련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고,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승마를, 군 복무기간 중 교육 받는다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다.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적 고증을 거처 전통 마상무예와 격구 등의 종목을 군에서 조련! 지역민들과 동떨어진 군대의 이미지를, 각종 지역 축제행사, 장애인 재활승마 등에 군부대의 군마대가 퍼레이드, 지역 주민 무료시승회 등으로 봉사하고 사랑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톨스토이의 ‘바보이반’ 에서 호밀로 만든 군대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자!)
* 마필 관련 축제의 발굴 및 보급.
현재 국가 의례였던 마조제 및 각종 퍼레이드가 모두 승마 동호인들의 노력으로 근근이 이어지고 있다. 승마가 확대 보급 되도록 이러한 무형 문화재들을 적극 발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전국 초중고 승마대회. 전국 군장병 승마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젊은이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승마인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말 마라톤 경기(엔듀어런스 경기)의 조속한 개최.
* 가장 유망한 ‘은퇴 후 실버산업’으로 육성.
노인인구의 은퇴 후 직업과 건강 증진.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국가로 접어들었으며, 2014년 이후엔 충분한 자금 여력을 가진 노령층 인구가 400만에 육박하게 된다. 은퇴한 도시인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농가형 승마장 보급 지원. 제주 조랑말을 이용하여,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안전 승마시설의 보급. 펜션 승마장, 농가형 승마장 등, 해변형 승마장, 산악형 승마장 등 노령인구가 도시민들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실버산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마필 육종을 용도에 맞게 다양화.
국내 마필의 40%는 경주용 써러브렛 59%는 제주 조랑말이다. 그 외 승용마인 웜 블러드 같은 것들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경주마는 경주에 쓰이고 퇴역하면 종마나 사료용으로 소비되어야 한다.
초등학생 교육용으로는 조랑말이나, 포니를, 산악형 승마 등에는 미국산 쿼터 종이, 말 마라톤인 엔듀어런스 경기에는 아랍종이, 마차를 끄는 데는 대형 노역용 마필을, 승마경기 등에는 웜블러드 등으로 다양한 품종의 마필을 국산화 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안장이나 각종 장구도 다양하고 고급화 되어야 한다.
* 승마 지도자 양성.
현재 마필 분야에는 정식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야에 전문가가 없는 것이다. 육종 및 마필 조련, 승마 지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는 지방의 옛 농고 졸업 인력들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다.
* 국내 표준 승마장의 개발.
현재 국내 환경에 맞은 표준 승마장의 규격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조건에 맞는 마사, 운동장, 승마장 시설의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 농촌에 지원을 하려해도 표준물가 정보에 의한 자료가 없는 것이다.
* 생활체육 승마의 보급
올림픽 종목의 승마를 바라보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그다지 즐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드럼통을 도는 배럴레이스나 누가 일등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종목들은 흥미진진하다. 말 마라톤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말 박람회도 다양한 형태로 열어 일반인들에게 말을 쉽게 접하고 이해 시켜야 한다. 마을 축제에 흥겨운 승마 경기가 필수적으로 열리도록 생활체육 승마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해야한다.
결론 : 위기가 곧 기회다. F.T.A. 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상황을 새로운 농촌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절호의 기회로 전환해야만 한다. 국내 마필 산업이 정상화 된다면 년간 약 4~5조원 규모로, 이는 국내 한우 시장 규모와 맞먹는 농촌의 새로운 산업이다.
F.T.A. 수혜산업의 이익 증가분에서 농촌발전기금, 레저세 등을 적립하여, 향후 15년간 승마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정기간 현재 1회 약 4~5만원인 승마비용을 국가에서 절반, 승마인이 절반 부담하는 방식이나, 마필 육종 및 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충분한 연구를 통해, 국가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 바로 여기서 농민, 학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승마산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야한다.
2007년 6월
건국대학교 한국마필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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